한국에서의 범법정신질환자의

현황에 대한 연구

-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11년간의 통계적 고찰 -

 

최   상   섭

 

국립감호정신병원 

 

 

 

※ 본 논문은 1998년도 법무부 임상연구비로 이루어졌음. 

 

 

 

 

 

 

 

 

 

 

 

 

 

 

 

 

 

 

 

 

 

 

 

 

 

 

 

 

 

 

Abstract

A Study for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in Korea

- A Statistic Review for 11years of the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

Sang Sub Choi M.D. & Ph.D.

National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Ministry of Justice

Ⅰ. Mental Disordered Offenders(MDOs)

 

The nationwide spreaded institutionalized mental disoredered offenders  admitted in the several mental hospitals were transfered in one time after opening in November 3, 1987 until the end of 1988.

In 1989, new admitted MDOs were 5.8%, 107 among total 1849, 203 MDOs(11%) were admitted newly in 1997. The new admitted MDOs were increased every year.

The diagnosis of total 1849 mental disordered offenders to be admitted during 11 years from November 3, 1987 to December 31, 1997. Schizophrenia is 69.5%, Epilepsy 5.2%, Personality disorders 4.2%, Mental Retardation 4%, Alcohol-related disorder 2.6%, Substance-related disorder(other than alcohol) 2.2%.

The crimes of total 1849 MDOs for 11 years are as follows; Homicide 33.8%, Violence 18.7%, Manslaughter 12.4%, Stealing 8.6%, Arson 6.6%, Robbery 2.8%, Rape 2.4%, Illegal Substance Abuse 1.8%.  

Year average recidivism of MDOs for 11years are as follows: 1st crime 71.3%, 2nd crime 11.9%, 3rd crime 4.9%, 4th crime 3.5%, 5th crime 8.3%.

The number 77(6.8%) among 1141 total discharged MDOs are admitted again after discharge from the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The readmitted 77 MDOs for 11years according to crimes are as follows: Stealing 30(38.2%), Substance Abuse 14(18.2%), Violence 11(14.3%), Arson 6(7.8%), Robbery 5(6.5%), Rape 5(6.5%), Homicide 4(5.2%).

The readmitted 77 MDOs for 11years according to diagnosis are as follows: Schizophrenia 36(46.7%), Substance Abuse 15(19.5%), Mental Retardation 4(5.2%), Personality disorders 4(5.2%), Epilepsy 1(1.3%), Delusional disorder 1(1.3%), Alcohol dependency 1(1.3%).

 

 

II. Mental Evaluation for Criminal Responsibility

 

The diagnostic classification of total 1422 Mental Evaluation for 11years are as follows: Schizophenia 431(30.3%), Alcohol-related disorder 205(14.4%), Mood disorder 188(13.2%), Personality disorders 124(8.7%), Mental retardation 108(7.6%), Delusional disorder 67(4.7%), and mental disorder due to general medical condition 42(3.0%).

The number sentenced to insanity are 597(44.9%) among total 1331, diminished capacity 546(41%), and 'normal' 188(14.1%).

서        론

일찍이 Freud(1920)¹⁾가 인간의 공격성(Aggression)이란 주로 자기파괴적 본능이 전치(Displacement)와 같은 방어 기전을 통하여 타인에게 반향된 상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 이래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어 왔으며, Bandura(1973)²⁾는 인간의 공격성을 사회적 학습이론으로 설명했으며, Aronson(1980)³⁾은 공격행동이란 ‘자신 혹은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Tardiff(1987)⁴⁾는 인간의 폭력행동에 대한 고려에서 신경생리학적 요인, 내분비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발달적 요인, 사회경제적 결정 인자, 기타 환경적 요인 등 다원적 모델을 소개하였다. 

인간의 공격적 행동 중 특히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행위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정신장애자들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범죄와 더 연관이 많은가라는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는 덜 위험하다는 의견, 비슷하다는 의견, 더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은 없다(Taylor & Gunn 1993)⁵⁾.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세하였고, 강제입원 제도와 치료감호 제도의 근저에는 이러한 막연한 선입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범법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 감정이나 치료 및 재활 대책에 관한 논의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사법정신의학이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적 사법정신의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80년 12월 13일 사회보호법이 제정되어 범법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감호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와 같은 치료감호를 수행할 전문적인 기관이 없어 이들을 소수의 정신병원에 위탁 치료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적 접근과 연구가 어려웠다. 

1987년 11월 3일 법무부 치료감호소가 충남 공주에 개청을 하면서 비로소 전국의 피치료감호자를 한 곳에 모아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던 한국에서의 범법정신질환자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장기간의 범법정신장애자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통합된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감호소가 개청한 1987년 이후 1997년까지 11년 동안의 한국에서의 범법정신질환자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검토와 그 동안의 범법정신장애자의 통계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치료감호제도의 능동적인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치료감호소가 개청한지 12년째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고 막연한 선입관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판단에서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감호 제도를 소개하고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연구대상 및 방법

1987년 법무부 치료감호소가 개청한 이후 1997년까지 11년 동안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입원한 1849명의 범법 정신장애자와,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정신 감정이 의뢰된 1422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치료감호소의 통계자료와 정신 감정 기록, 그리고 병력 기록을 토대로 전반적인 현황과 그동안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을 제시하였다.  범법 정신장애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통계와 진단별 분포(DSM-IV⁶⁾ 진단기준에 따라 재분류 하였음), 범죄 내용별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 치료감호를 종료 후 퇴원에 대한 통계, 재입원에 대한 통계 등을 고찰하였다. 

정신감정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통계와 정신 감정 의뢰처에 대한 통계, 진단별 분포(DSM-IV 진단기준에 따라 재분류 하였음),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별 통계, 정신감정 결과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한 일치율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한국에서의 범법정신장애자의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그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 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결        과

Ⅰ. 범법 정신장애자

1987년 11월 3일 치료감호소가 개청한 이후 입원 환자의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 이미 연평균 수용 인원 519명으로 수용 정원인 500명을 넘었다.  개청 3년만에 수용 정원을 초과할 만큼 그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범법 정신장애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신입원 환자는 1987년, 1988년 2년동안 이전에 분산 수용된 환자들이 일시에 치료감호소에 입원되었고, 1989년에 신환자로 107명이 입원하여 전체의 5.8%가 입원하였으나 1997년에는 203명이 되어 전체의 11%가 입원하게 되어 해마다 신환자 입원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정신 감정 환자를 포함한 전체 범법정신장애자의 입원환자 수는 1990년부터 8년간 년평균 증가율이 3.6%이었다(Table 1).

Table 1.  Yearly Number of New Admission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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