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재범의 성향이 강한 성폭력범죄자들을 정확히 평가하여, 교육, 치료함으로써 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성폭력범죄 예방체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평가, 교육 및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극히 부족할 뿐 아니라 이들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 등 사회적 시스템이 아직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로 보인다.

치료감호소는 현재까지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입원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치료대상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판정된 심신장애자들로서 극히 제한적이다.

1987년 개청 이래 현재까지 치료감호소에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입소한 사례는 총 189건으로 가해자의 질환별 분포는 표1과 같다. 흔한 빈도순으로 보면, 정신분열병이 73명(38.6%), 정신지체가 38명(20.1%), 간질을 포함한 기질성 정신장애가 20명(10.6%), 양극성 장애의 조증삽화인 경우가 19명(10.1%), 알코올 및 물질관련 장애가 19명(10.0%)이었다. 기타 질환군에는 충동조절장애, 망상성 장애, 심한 불안장애 등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다.

표1. 가해자의 질환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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