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중에서 발생한 만성 치열 1례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최상섭․유미경․김정현 

 

국 립 법 무 병 원  

 

 

 

 

 

 

 

 

 

 

※ 본 논문은 2006년도 법무부 임상연구비로 이루어졌음.  

 

서      론 

 

성폭력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단기간에 치유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오랜 기간 동안 크나큰 장애로 작용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 본능인 성적 충동이 기인하는 까닭에 이들에 대한 응보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말해 주듯, 우리사회에서도 성범죄가 최근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이후 강간죄는 2배, 성폭력 특별법 위반은 4배,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은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전과가 없는 초범이 급격히 증가한다기 보다는 재범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범죄 동종재범자 및 1년 이내 재범율 현황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누계
① 전체 강간범죄자 수	3,770	3,650	5,488	5,856	4,815	4,554	28,133
② 동종재범자 수	459	469	778	730	527	671	3,634
③ 1년이내 재범자 수	203	176	303	255	177	234	1,348
비율(%) : ③/②*100	44.2	37.5	38.9	34.9	33.6	34.8	37.32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현재까지 유일한 성범죄 재범 예방책이었던 단순구금이라는 강력한 법적 제재로만은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데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범을 막아보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체적인 측면과 함께 심리적․정신적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과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하는 까닭에 그 다양한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쉽지 않고, 특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신적 분석과 함께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제반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구풍토가 아직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우리 학계의 현실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성폭력피해자 상담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신과 의사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또한 그 범위가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평가 및 치료에 한정되어 있으며 성폭력가해자들에 대한 정신의학적 대처는 극히 미미한 상황에 머물러 있어 성범죄자들의 치료라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그 단계가 아직은 초보수준으로 보인다. 

치료감호소가 국립병원으로서 현재까지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입원 치료를 주로 담당하여 왔으나, 그 치료대상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판정된 정신분열병, 정신지체, 간질을 포함한 기질성 정신장애, 양극성 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자들로서 해외사례에서 보듯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반사회성 인격장애군과 성도착증군은 대부분 제외되어 왔다는 점에서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그 치료방식에 있어 주요 정신질환에 중점을 둔 약물치료 및 정신요법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성범죄자의 특성에 맞춘 치료적 접근법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성범죄로 입소해 있는 30명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특화된 인지행동치료, 사회극, 대인관계훈련, 강의 및 시청각교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시킴으로써 치료 이후에 성범죄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지 및 정서적 특성의 변화가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번 결과를 향후 본격적으로 시범 실시하게 될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성범죄를 범하였으나 정신감정을 통해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자로 판정되어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입소해 있는 남자성인 성범죄자 30명을 대상군으로 하였다. 치료의 특성상 일정수준 이상의 인지기능을 요함으로 프로그램 참여시에는 정신증상이나 기분증상 등이 대부분 관해상태이고, 지능검사를 통하여 지능이 최소 70 이상인 대상군을 선별하였으며, 문맹인자는 제외하였다. 모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동의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평가도구 

 

본 연구는 2006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10주 동안 시행되었으며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치료, 사회극, 대인관계훈련, 강의 및 시청각교육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정신과 전문의 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4명(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임상심리사 1명)과 작업치료사 등 총 6명이 진행하였다. 대상군은 각각 1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 동시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가. 치료 프로그램 진행 일정 

주	일  시	내           용
1주	9. 26(화)	오리엔테이션
	9. 28(목)	자가설문지 평가
		자가설문지 평가
2주	10. 10(화)	강의1. 성폭력의 진실 혹은 거짓
		심리․사회극1
	10. 12(목)	자존감향상프로그램1
		인지행동프로그램1. 관계형성
3주	10. 17(화)	강의2. 성폭력이다? 아니다?
		시청각교육1. 성희롱비디오
	10. 20(목)	자존감향상프로그램2
		인지행동프로그램2. 부정적 감정다루기
4주	10, 31(화)	강의3. 피해자 관점의 성희롱
		심리․사회극2
	11.  2(목)	자존감향상프로그램3
		인지행동프로그램3. 어린시절성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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