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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능력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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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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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은 유언 능력으로서 알려져 있다유언자는 유언을 할 때에 또는 변경할 때에 건전한 마음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유언 능력은 3가지 조건에 맞아야 한다유언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그가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2)그가 재산의 종류와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한다. (3)상속의 자연적인 당연한 대상을 알아야 한다보통 유언 능력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만약 유언자가 노인정신병약해진 상태이면또는 유언 내용이 특이한 것이면 그 효력에 대해 도전을 받는다.

유언 능력에 대한 기준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이다의사의 역할은 법관이 올바른 결정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다감정서에는 피감정인의 태도지능 상태정서 상태특히 기억력과 지남력에 관하여 보고한다기분의 심한 장애환각 상태망상 그리고 오해와 같은 양성 증상에 대한 기록을 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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