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금 결정 시 고려 요소

1. 감정의 종류와 난이도

   • 형사사건(심신상실·심신미약) / 민사사건(손해배상, 근로능력상실) / 보험·산재·연금 감정

   • 단순 기록검토 vs. 장기간 관찰·여러 차례 면담

2. 투입 시간

   • 면담·검사·기록검토·보고서 작성·법정출석 포함

3. 필요 인력·장비

   • 임상심리검사,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 등 외부 검사비 포함 여부

4. 시장 시세

   • 법원 지급 기준(공식 감정료)과 사설 시장 요금 차이

5. 전문가 경력

   • 법정 증언 경험, 전문의 자격, 학회 활동 이력 등

2. 현재 국내 시세 범위 (2025년 기준 비공식 시장 조사)

• 법원 위촉 감정료

  • 단순 정신감정: 50~150만 원

  • 장기관찰·다수검사 포함: 200~300만 원대

  • 법정 출석 증언: 별도 30~80만 원

• 사설 감정(변호사 의뢰)

  • 간단 기록·면담 감정: 150~250만 원

  • 심층 면담+다중검사 포함: 300~500만 원

  • 복합 사건(정신감정+손해배상 산정 등): 500~800만 원 이상

• 외국(미국·영국) 시세 참고

  • 시간당 USD 300달라(40만원-50만원)

  • 통상 사건당 2,000-8000달라(300만원- 1,200만 원)

3. 권장 책정 방식

1. 기본 조사·면담·보고서 작성 패키지 요금

   • 단순 사건: 200~300만 원

   • 복잡 사건: 400~500만 원 이상

2. 추가 요금

   • 법정 증언: 회당 50~100만 원

   • 추가 검사비: 검사별 실비(예: MMPI, WAIS 등)

3. 시간 기준 요금제(해외 스타일)

   • 시간당 20만~30만 원(국내 상위 전문의 기준)

   • 복잡 사건에선 변호사·보험사와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