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에 정신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에 사법 정신과의사에게 자문과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첫째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범행 당시의 형사 책임능력이 문제가 된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정신 질환은 조현병,우울증,조울증,기질성 정신병,뇌전간(간질),성격장애,알코홀 중독,마약 중독 상태가 포함된다.

정신 결함이란 정신지체(지적 장애)와 같이 지능이 부족하거나 또는 치매와 같이 뇌신경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이면 무죄로 석방되어야 하지만 재범 위험성으로 인하여 사회가 불안하므로 치료감호가 청구될 수 있다.

심신미약이면 형을 감경받고 형량을 얼마 정도 줄여 주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가 청구되거나,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징역을 살게 될 것이다.

근래에 자주 정신질환자의 범죄 건수와 양상이 강력범죄화 되는 경향이 많아서 앞으로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정신감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