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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신적 충격에 의한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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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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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영미법 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 산정 - 쇼크 손해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중심으로 김제완, 법조 2009 통권631호, 법조협회 연구논문 5-7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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