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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수하기 쉬운 정신 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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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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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수하기 쉬운 정신 감정 사례

O 집단으로 절도나 강도 행위를 범한 피감정인이 정신증상을
  과장하는 경우 꾀병일 가능성이 높다.

O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자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상태에서 반사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책임 능력을 부가하고,  중독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 그 치료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O 반복적으로 금품 등을 절취하는 여자 피감정인의 경우 ; 충동조절  장애, 기분부전장애, 월경 전 증후군을 가장하는 경우

O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별개로 분리하여 기술할 수도 있다
  (예: 충동 조절 장애, 물질 남용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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