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수하기 쉬운 정신 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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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섭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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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수하기 쉬운 정신 감정 사례
O 집단으로 절도나 강도 행위를 범한 피감정인이 정신증상을
과장하는 경우 꾀병일 가능성이 높다.
O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자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상태에서 반사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책임 능력을 부가하고, 중독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 그 치료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O 반복적으로 금품 등을 절취하는 여자 피감정인의 경우 ; 충동조절 장애, 기분부전장애, 월경 전 증후군을 가장하는 경우
O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별개로 분리하여 기술할 수도 있다
(예: 충동 조절 장애, 물질 남용 장애).
O 집단으로 절도나 강도 행위를 범한 피감정인이 정신증상을
과장하는 경우 꾀병일 가능성이 높다.
O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자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상태에서 반사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책임 능력을 부가하고, 중독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 그 치료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O 반복적으로 금품 등을 절취하는 여자 피감정인의 경우 ; 충동조절 장애, 기분부전장애, 월경 전 증후군을 가장하는 경우
O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별개로 분리하여 기술할 수도 있다
(예: 충동 조절 장애, 물질 남용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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