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신 감정의 실제

1. 정신감정의 방법  - 피감정인 및 가족 면담
  - 개인 및 가족력
  - 외모, 의식, 행동, 감정상태
  - 사고과정 및 그 내용, 기억상황
  - 임상심리검사,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각종 이학적 검사
  - 범행당시의 정신상태를 추정
  -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서 참조
      과거 치료 받았던 병원의 기록, 생활기록부.
2. 내용
  - 정신장애(심신장애)의 진단명
  - 형사책임능력- 심신상실/미약
  - 치료 필요성
  - 재범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