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현병

  O 범행당시의 정신병적 경험과 반드시 직접적인 연결을 시킬
      필요는 없다.
  O 당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O 인격의 황폐화와 관련.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
  O 발병기로 아직 가벼운 경우.
  O 현저한 관해기 - 책임능력을 인정(미약).

2.정서장애(조울병,우울병)
자살과 동반된 살인이 많다.

O 자식살해가 많다.

- 자신의 조절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 심신상실, 심신미약 인정.

3. 편집증 (망상장애)
망상적 믿음으로 인해 범행- 망상의 정도에 따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인정한다.
O 살인의 경우,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향, 정상으로
  오인됨.
O 치료에 있어서도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O 살인 ; 미약을 인정하여 병과형 부여.
O 신경증적인 정도의 질투 망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

4. 비정형 정신병
일과성인 경우에는 한정 책임능력을 부과하는 경향

5. 뇌전간(간질)
의식의 장애를 동반하는 측두엽 간질 ;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 중증의 간질
O 심신미약은 인정. 심하게 의식소실은 상실.
O 일본에서는 발작 중의 행위 ; 심신상실

6. 의식장애
O 병적인 것이나 심한 경우 책임능력에 영향을 준다.
O 알코올에 의한 경우 ;
- 단순명정 : 완전 책임능력을 인정.
- 복잡명정 : 심신미약, 심신상실.
- 병적명정 : 심신상실.
- 일반적으로 주정에 의한 명정의 경우 : 상실보다는 미약으로 인정

7. 지적 장애(정신지체)
O 지능의 정도, 사회적응장애의 정도 고려.
O 지능발달의 지체, 인격발달의 지체를 수반.
O 사물변별능력, 제어능력의 저하.
O 심신미약.

8. 정신병질과 인격장애

O 정신병질 ; 법적 개념.
O 인격장애 ; 의학적 개념.
  - 이상성격으로 보아, 정상성격으로부터  이탈된 상태.
  - 정신병과는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 완전 책임능력.
  - 정신병과 정상과의 중간단계 ; 정신병과는 양적인 차이가 있다
  - 질병적, 성격적이라는 견해. 생물학적 원인이 인정, 정신의학적
    치료가 재범 방지에 유효한 경우 ; 심신미약.
  - 그 외의 경우 ; 완전책임능력
  - 영국 ; 정신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아니면 심신상실 방어( insanity defence)가
              안 된다. 기질성 인격장애)Organic personality disorder) ; 정신 질환으로
              인정, 심신미약

9. 신경증
O 상당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O 현실평가 능력 건전.
O 완전책임능력을 인정.
O 심한 경우 ; 충동성에 대한 억제력이 저하됨을 인정

10. 충동조절장애
O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
O 행위 전에 긴장감이 고조,
O 행위 자체에서 만족감과 해방감을 얻음.
O 반사적인 인격장애나 행위 장애에 이르지 않는 상태.
O 절도광, 도박광, 방화광,
O 간헐적 폭발성 장애, 단발성 폭발성 장애,
O 판례에 따라서 완전책임능력, 심신미약을 인정

11. 성범죄
O 정신병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 치료감호

O 자발적인 음주 주취(단순명정) -  형사책임능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