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법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
  - Mc naughton rule에서 보는  인지적 무능력(cognitive  incapacity)
       
 O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 영미法상의 Durham rule 에서 문제된 의지적 무능력(volitional incapacity)
  저항 불가능한 충동(irresistible impulse)에 관한 것.

두 가지 요소 ;
  · 결국 행위자가 행위의 불법성을 통찰할 수 있는가 ?
  · 자기 행위의 시비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가 ?
  · 자기의 분별에 따라 자기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 ?
  · 그러한 능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
  · 전문가의 감정 : 사실 판단
  · 법관의 판결 :  책임 무 능력자, 한정 책임능력자인가 하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