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능력에 관한 관련 법조문과 기준

한국의 법 조항

 O 형법 10조 2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로 형을 감경.

 O 책임능력 ; 법 규범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능력. 어떠한 사람이
    행위 시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표준 ;

    - 연령 : 14세
    - 심신장애 없는 상태
    - 통찰능력과 조종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