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신 감정과 형사 책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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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섭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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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은 국제질병분류(ICD-11) 또는 DSM-5에 따른 정신장애 진단명, 그리고 심신상실, 심신미약, 정상 또는 책임능력이 있음에 대한 정신의학적 의견을 제시하여 이루어집니다. 해당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판사는 의사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를 거부한 후 법률적인 판단을 내려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와 관련된 감정 결과이므로, 전문의의 감정 결과를 무시하지 않고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노튼 규칙의 결함은 주로 인지 요소(범행의 특성과 성질을 알았는지)에만 집중하고, 의지 요소(자기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지 검사(volitional test)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결정 능력이란 의지 검사입니다. 정신병이 심하여 자신을 억제할 수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행동은 자발적이지 않으며 비자발적이라고 판단하여 심신상실로 판결하거나, 책임이 감소했다고 판단하면 심신미약으로 판결됩니다.
의사결정 능력은 곧 의지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이 잘못됨을 알았더라도 절도광이나 생리전증후군과 같이 억제할 수 없는 충동 때문에 의지를 억제하지 못해 물건을 훔쳤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심신상실로 무죄를 받고 석방되어 사회로 나간다면, 사회적인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법률학회에서는 모범 형법전 검사(Model Penal Code Test)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범행 당시 정신병 또는 정신 결함으로 인해 그 행동의 불법성을 평가할 능력이 없거나, 법의 요구 조건에 순응할 수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신병 또는 정신 결함에는 반복적인 범죄나 반사회적인 행동은 제외된다.
미국의 텍사스 주는 보수적인 주로, 그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즉, 범행 당시 정신병 또는 정신 결함의 결과로 그가 행한 행위의 **범죄성을 평가(Assessment)**할 수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의사는 범죄인을 감정 평가할 시점에서 인지 검사만 수행하고, 그 평가에서 의지 요소를 고려하여 행위의 평가를 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콜 중독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알콜 중독이 정신 장애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만성적인 알콜 중독의 결과로 알콜성 치매나 알콜성 정신병,뇌의 신경과학적, 정신 장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의로 술을 마시고 급성 알콜 중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범죄는 성립되며 형량 감경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주 1잔과 같은 소량의 술이 특이 체질로 인해 알콜성 기억상실을 유발하는 질병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알콜성 병적 중독’**으로 진단되며 심신미약으로 판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거나, 꾀병을 부리는 행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맥노튼 규칙의 결함은 주로 인지 요소(범행의 특성과 성질을 알았는지)에만 집중하고, 의지 요소(자기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지 검사(volitional test)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결정 능력이란 의지 검사입니다. 정신병이 심하여 자신을 억제할 수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행동은 자발적이지 않으며 비자발적이라고 판단하여 심신상실로 판결하거나, 책임이 감소했다고 판단하면 심신미약으로 판결됩니다.
의사결정 능력은 곧 의지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이 잘못됨을 알았더라도 절도광이나 생리전증후군과 같이 억제할 수 없는 충동 때문에 의지를 억제하지 못해 물건을 훔쳤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심신상실로 무죄를 받고 석방되어 사회로 나간다면, 사회적인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법률학회에서는 모범 형법전 검사(Model Penal Code Test)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범행 당시 정신병 또는 정신 결함으로 인해 그 행동의 불법성을 평가할 능력이 없거나, 법의 요구 조건에 순응할 수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신병 또는 정신 결함에는 반복적인 범죄나 반사회적인 행동은 제외된다.
미국의 텍사스 주는 보수적인 주로, 그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즉, 범행 당시 정신병 또는 정신 결함의 결과로 그가 행한 행위의 **범죄성을 평가(Assessment)**할 수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의사는 범죄인을 감정 평가할 시점에서 인지 검사만 수행하고, 그 평가에서 의지 요소를 고려하여 행위의 평가를 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콜 중독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알콜 중독이 정신 장애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만성적인 알콜 중독의 결과로 알콜성 치매나 알콜성 정신병,뇌의 신경과학적, 정신 장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의로 술을 마시고 급성 알콜 중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범죄는 성립되며 형량 감경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주 1잔과 같은 소량의 술이 특이 체질로 인해 알콜성 기억상실을 유발하는 질병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알콜성 병적 중독’**으로 진단되며 심신미약으로 판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거나, 꾀병을 부리는 행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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