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능력

 유언자가 유언을 할 때에 또는 유언을 변경할 때에 건강한 마음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가 정신질환 또는 치매가 있는지 그에 대한 감정을 하고,기억력을 평가하여 정신감정을 필요로 합니다.
 보통 유언능력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만약 유언자가 노인이거나 정신질환 또는 심신이 약해진 상태이면, 그 효력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일차적으로 특이한 경우에도 도전을 받아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유언과 관련하여 심신상실의 망상의 존재는 합리적인 판단의 장애가 될 수 있어 유언자가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에 자손들이 재산분쟁이 일어날 때에 특히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계약과 동의에 대한 능력을 포함한 문제와 달리, 마지막 유언과 서약은 사법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언 분쟁에서, 유언자의 능력이 의심을 받으면, 보통의 결정은 ①기록의 사후 정독, ②증인 진술 ③ 때로는 심리부검이다.

더 최근에는,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 유언 분쟁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유언 내용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작성할 때에 개인의 능력의 유언검인 법원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유언에 대한
정신감정서를 첨부하고 있다.
이러한 사망 이전 정신감정에서 감정의사는 유언자의 감정에 추가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변호사와 함께 한 대화뿐만 아니라, 제출하는 유언장의 복사본을 의사에게 입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유언장에 서명할 때에 증인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유언장에 서명하는 유언자의 사실에 대한 증인이고 유언의 조항의 그의 이해에 대한 증인이다.

경험이 많은 대부분의 변호사는 유언의 조항을 세밀히 조사하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서류철에 메모장을 부착해 놓고 유언자가 유언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여 자신을 만족시키고 있고, 유언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법조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기록해 놓는다.

어떤 변호사는 또한 유언능력의 더 자세한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유언자와 면담하는 내용의 video tape를 부탁해놓는다.

유언 능력의 표준 검사

1. 유언자가 자신이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그의 상속 재산의 자연적인 대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유언이 도전받는 경우

유언은 초기의 유언에서, 자기들이 더 적당한 방식으로 된 것이라고 느껴진 자기들을 지명한 후에, 나중의 유언에서 자기들을 제외시키거나 또는 무시당한 불만을 가진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유언은 도전장을 받는다.

유언 분쟁의 경우

1. 후기의 유언이 초기의 유언과 다를 때이다. 어떤 유언은 서로 다른 친척 또는 수익자와 함께, 과거의 유언을 취소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2. 노인은 자신들에게 남겨줄 것으로 기대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자기 재산을 처분한다.
3. 노인은 가족이 의문 시하는 사람과 연애하거나 결혼한다.
4. 노인은 유언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무능력해지거나 또는 심각한 신체적인 무능력의 증거를 보인다.
5. 노인은 자신의 환경의 변화의 덕분으로 타인의 영향에 더 민감해진다. 즉, 신체적인 장애(disability) 또는 영향을 입은 사람에게 지나친 의존에 더 민감하다.
6. 노인은 자기의 목숨을 연장시키는데 필요한 의학적인 개입 또는 시술을 거부하여, 능력의 문제를 제기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언능력의 원칙은

다른 능력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사람은 후견인 하에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유언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정신병원 입원은 그 사람이 유언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할만한 이유는 아니다.

어떤 주에서는, 그의 유언이 조항의 추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망상은 유언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유언의 조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망상은 유언을 무효로 하는 이유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만약 증언의 균형이 있으면, 그 자체가 가족이 그 자신들을 돌보는 주정부의 이익이 있고 주의 행정구역(ward)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품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우호적으로 기울어진다.

가족 유지의 이익 속에서 법원은 도움이 없는 가족 구성원을 가난하게 하는 유언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다.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나, 유일한 혈연 친족인 먼 친척은, 유언 분쟁에서 유언자는 자기 소유를 교회나 Moose Lodge 또는 자신의 인생에서 다른 의미있는 조직체에 상속한다는 경우에 승리하는 경우가 드물다.

부당한 압박은 흔히 유언이 분쟁이 되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부당한 압박의 기초 위에서 유언을 성공적으로 분쟁하기 위해서, 반대자는 법정추정 상속인은 턱없이 탐내는(coveted result)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영향받기(susceptible) 쉬운 사람을 부당하게 압박(unduly influence)하는 성향(disposition)과 기회(opportunity)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정신과의사의 직권으로 영향받기 쉬운 것(susceptibility)의 문제는 문서, 증인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부당한 억압에 대하여 영향받기 쉬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Greist & Nelson(1977)은
임종의 침대에서 유언을 하는 대부분의 죽어가는 사람은 죽음의 과정에 대한 흔한 심리적인 반응 때문에 좋다 또는 언짢다에 쉽게 영향을 받는 민감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순한 영향은 부당한 영향과는 다르다.

부당한 영향이란 외부에서 오고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불공정하게 힘을 가하는 그런 영향의 개념을 말한다.
유언자의 마지막 날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유언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길 때 그 유언에 대한 의문이 가장 잘 생긴다.

죽어가는 과정은 정신기능의 초기의 수준까지 퇴행되고, 부정, 분노, 거래를 지나치게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부당한 영향의 Florida의 최초 판결;

Florida는 노인들이 그들의 마지막 해에 북쪽에 가족들을 남기고 Florida로 이사오는 은퇴자 피난처였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은 사귀었다.
re Lamberson 사건에서, 법원은 “수익자는 고인을 수익자 집으로 이사시키고, 이사에 대해 고인의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그들의 소재를 그 친구들에게 알리기를 거절하였고, 그 자신보다 2주 앞에 죽은 부인의 사망을 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 유언자의 감소된 정신능력의 증거와 함께, 유언의 수익자는 부당한 영향에 의해서 그의 집행을 손에 넣는다는 법원 판결을 지지하는데 충분하다고 증거를 판결했다.

명료 기간(lucid interval)의 개념

얼마 기간 동안 심한 치매 환자로 알려진 사람에게 분쟁이 되고 있는 유언의 방어 수단으로서 명료 기간의 개념이 제시된다.
전문가인 정신과의사는 서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고, 개인의 인지 상태의 변동에 대하여 어떤 날의 특별한 기간 동안의 반복적인 관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한다.
이런 경우는, 특히 투약 중일 때, 변화하는 환경의 stress 등이 있을 때 서로 다른 명료 기간을 가지도록 잘 일으키게 하는 다른 요소가 있는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