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민사상 행위능력 노인의 능력(정신감정)- 노인의 법정신의학적인 감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 최상섭

  • 2025-09-07

  • 35 회

  • 0 건

본문

민사상 행위능력
노인의 능력(정신감정)


노인의 법정신의학적인 감정

치매의 가장 중요한 검사는 정신상태검사이다. CT, 뇌파검사는 국소적인 소견이 없는 장기간의 진행성 치매의 검사에서 기본 검사는 아니다.

그러나, 영상검사imaging study는 인지손상의 병력이 있으면 꼭 해야 한다.
① 빠르고 갑작스런 시작의 황폐화(수주, 수개월)
② 의식의 변동 스런 또는 비정상 상태
③ 국소적 결합 또는 드물고 수수께끼 같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노인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면이 특별한 면담 문제를 일으킨다.
① 개인의 돈 또는 재정적인 문제에 관한 침묵(reticence)
② 자녀와 가족과 관계에 관한 침묵
③ 정치적 또는 종교적 관점을 강력히 주장
④ 죽음의 부정
⑤ 사랑 받는 사람에 의한 포기의 공포, 양노원 수용에 대한 공포

노인의 감정에서 특수한 기술 :
정보의 흐름이 알맞게 면담의 속도를 맞추다.
rapport를 얻는데 시간이 걸린다.
인생의 자산과 성취와 병리학을 강조하는데 중요하다.
노인의 감정 시 기능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진단보다는 매일 매일의 기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검사

검사도구 :
자세한 검사도구; Older Americans Resources and Services
Multidemensional Functional Assessment (OARS)(R)
Screening Mental Status Questionaire (MSQ) → Kahn et al 1960

MSQ : 검사항목 : 10점 만점
각1점 ① 오늘 날자 ②오늘 달수 ③ 오늘 현재 시간 ④ 나이 ⑤ 출생일자 ⑥ 출생년도 ⑦ 주소 ⑧ 거주지 도시 ⑨ 대통령이름 ⑩ 바로 직전 대통령 이름
9 또는 10개 틀리면; 심한 치매,
3개에서 8개까지 틀리면; 중등도 채매,
하나 또는 2개 틀리면; 경한 치매 또는 치매 없음.

Short Portable Mental Status Questionnaire for Assessment of Organic Deficit in Elderly patients (Pfeiffer 1976)

일상생활 활동(ADL;Activity of Daily Livings) 검사도구
① 이동성
② 개인위생
- 소변, 대변, 목욕,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능력
③ 시력, 청력
④ 영양, 요리와 쇼핑 포함
⑤ 의사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력
⑥ 물질 남용
⑦ 처방약 복용능력
⑧ 향락적인 출구
⑨ 수면양상
⑩ 독서능력과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켤 수 있는 능력
⑪ 뉴스 인식
⑫ 안전과 보안을 확인하는 능력
⑬ 사교능력

후견인과 계약능력

법에서는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성인의 능력을 가정한다.
그러나 정신 무능력을 증명하면 거래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

U.S. 대법원
계약의 근본적인 생각은 2가지 마음minds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신이상lunatic 또는 non compos mentis(심신상실, 법적 책임 무능력자)는 법이 마음mind라고 인식하는 것이 없어, 그는 효력을 가지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판사 Cardozo는 모든 인간의 권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혼자 놓아두는 것 ”이다 말했다.

능력(competencc or capacity)은

노인 법정신의학에서 가장 흔한 법적 질문이다.

검사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검사 2가지
(1) 그 사람은 정신질환 또는 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정신질환 또는 결함은 언급된 정도는 거래의 이해력에 영향을 미친다.

계약 무능력자는 정서적인 결함affective deficit 만이 아닌 인지적인 결함 cognitive deficit 가 필요하다.
후견인 재판 절차를 시작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노인의 돈의 문제에 있어서 상실이나 또는 판단의 변화를 가족이 염려하는데 있다.

그러나 많은 주의 법률은 사람과 재산의 후견인 사이를 구분한다.
사람 : 스스로 자신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관심
재산 ;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관심은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의 일부이다 .

일반적인 능력의 표준
후견인 절차에서 일반적인 능력은 약간 전체적인 용어이고 특수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능력과 반대된다.

일반적인 능력의 정의 :

개인의 모든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비록 요즘에는 부분적인 능력의 “돈세탁장소 리스트laundry list"를 포함하는 Uniform Probate Code 의 조문을 이용하기는 하지마는, 후견인은 일반적인 무능력의 판결로서만이 일어난다.

정신적인 무능력자는
① 건강하고(sane) 정상적인(normal) 행동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자이다.
②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의 성질nature과 결과effect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심각한 정신질환 또는 정신병 또는 치매의 존재가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무능력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개인이 능력(capacity)이 없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식을 서술하는데 기능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Appelbaum & Gutheil (1991);
일반적인 능력을 고려하는데 5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① 상황 인식 :
생활의 주요한 요소에 대한 일반 지남력, 생활의 환경인식, 지지의 원천, 자원의 정도, 중요한 지지관계, 자연스런 기능에 대한 제한, 즉각적인 안전에 대한 위협(예, 펀드 기한 만료나 고갈, 소송을 미결인 채로 두다).

② 문제의 실제적인 이해력
이것은 기억력과 판단 능력이 있는지 검사가 필요하다.

③ 유사한 결과의 평가 :
이것은 가설상황의 이해이다. 만약 X가 일어나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정보의 합리적인 조작을 위해서 정신과의사는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적인 질문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자의 정신상태의 기본요소, 즉 지남력, 기억력, 지능, 판단력의 손상, 합리성(망상), 기분의 변동을 조사함이 중요하다.

④ 자신의 환경의 기능(functioning)
노인들은 근본적인 일을 도와주는데 받는 그런 방식으로 그 자연스런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신의 기능의 생태학을 능력평가 시에 고려해야 한다. 자연스런 지지의 존재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은 항시 중요하다.

⑤ 환자 측의 요구의 정도
개인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일의 실제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크고, 복잡한 토지는 은행가, 변호사, 회계사, 이런 자원에서 나온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의 이용을 필요로 한다. 반대로 사회보장 수표의 단순한 처리는 능력의 비교적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능력

① 자발적인 입원에 동의 능력
② 의학적 치료를 동의 또는 거부 능력
③ 유언 능력 또는 사전 지시할 수 있는 능력
④ 제3자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는 능력
⑤ 전기충격요법ECT 동의 능력
⑥ 결혼능력
⑦ 이혼능력
⑧ 운전능력

표준은 대부분 국가에서 각 구체적인 능력의 각각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Appelbaum(1991)의 모든 표준의 기본 4가지 요소

① 선택의 소통
이 선택이 수행을 방해할 정도로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② 문제의 실제적인 이해력
이것은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이해, 제안된 개입의 성질과 목표, 관련된 위험과 이익, 그리고 가능한 대안, 그리고 그에 대한 위험과 이익을 포함 하여 검사한다.
③ 상황과 그 결과의 평가
이것은 정신과 의사가 가까이 있는 주제에 대한 상황의 개념을 탐색하는 것을 요구한다. 행동의 대안적인 경과의 유사한 결과, 그리고 관련된 것들의 동기를 조사해야 한다.
④ 정보의 합리적인 조작
이것은 활동의 여러 가지 경과의 이익과 위험을 비교하는 논리적인 과정의 이용을 포함한다. 결과의 온당함은 여기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추론의 과정은 검사되어야 한다.
정보의 입력(input)에서 결론에 도달하기 까지 추론의 사슬의 검사는 정보의 합리적인 조작의 본질이다.
검사자가 개인의 결정과 일치 하는가 또는 안하는가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가치 판단은 흔히 정당한 결정을 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능력 문제를 평가하는데 법원에서 사용된 사회정책적인 배려가 있다. 예를 들면, 계약 능력은 살아있는 무능력자의 이익이 계약에 반영된 소망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엄밀히 판단한다.

반면에, 유언에서는 그의 표현하는 소망과 명백히 구분하는 것처럼, 죽은 유언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적다. 그리고 그것을 공정하게 하는 능력은 별로 없다.

치료결정에서, 예를 들면, 낮은 위험, 고이익 치료에 동의하는 환자는 능력의 모든 면에서 아주 손상이 심해도 , 그렇게 허용한다. 왜냐하면 자율성 이익과 신체적인 웰빙이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선택을 의사소통 할 수 있기만 해도 능력 있다고 판단한다. 민사수용명령 법률에서 자발적인 입원의 표준처럼, Zinermon vs Burch(Winick 1991) 재판에서 자발적인 입원 능력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고 있다.
반대로, 치료거부 환자는 심각한 신체적 위협의 위험을 무릅쓰기 때문에 더 높은 표준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능력의 표준은 이해력understanding, 평가appreciation 그리고 합리적인 조작rational manipulation 이 필요하다.

후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능력 결정 절차

문제의 사람이 무능력하고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이해 당사자가 법원, 일반적으로 유언검인 법원에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법률 용어는 “그의 일(affairs)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또는 “자신의 재산이나 또는 자기 자신을 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신청한다.

이때 법원은, 정신과의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신과 의사가 그 문제의 사람이 무능력한 사람인가를 감정하고, 감정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한 다.
청문회 규칙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증인, 정신과의사, 의학전문가, 때때로 문제의 무능력자의 증언을 필요로 한다.

만약 무능력 판결이 나면, 사람의 후견인과 재산의 후견인이 법원에 의해 지명된다. 대부분 나라에서, 2가지 후견인이 한 사람에게 통합된다.
만약, 큰 부동산이 전문적인 감독을 필요로 한다면, 간혹, 변호사, 은행원, 회계사가 재산의 후견인으로 지명되고, 가족은 그 사람의 후견인으로 지명된다.

치료 동의 능력

치료 동의 또는 거부의 능력은 "모든 성인의 건강한 마음(sound mind)은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수 있는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Cardozo 판사의 판결문에 의한 일반적인 법칙에 의존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능력의 감정 시에 정신병리에 초점을 맞춘다. 법적인 표준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결정과 그 주위의 환자의 능력에 묶는 경향이 있다 (Stanley 1983)

정신과학회 조직은 불임, 정신외과수술, 전기충격요법ECT, 정온제 투약과 같은 특수한 절차의 경우에, 판사들이 대리판결 내리도록 하는데 실망시키게 한다.
전문적인 결정권자와 가족의 이용은 임상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

변동하는 무능력 fluctuating incompetence

치매는 의식 명료기간lucid interval 이 있을 수 있는 변동하는 상태일 수 있다. ① 하루 중 시간, ② 투약 내용 ③ 다른 신체질병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④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관계rapport ⑤ 환경의 성질 ⑥검사 목적의 환자의 지각 ⑦ 만약 가능하다면 확인 될 수 있고 해결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숨겨진 의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능력의 법적 소견은 흔히 임상특징을 변화시킨다.
환자의 재유아화reinfantilization의 양과 분리 개인화 과정의 역전이가 있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