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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의사와 감정 의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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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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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치료를 담당하는 임상가는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내용과 행동 평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진단 등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
이는 임상가가 환자의 특정 증상이나 증후군을 진단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반면, 전문 감정인(forensic expert)은 법정에서 감정인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즉, 자신이 직접 관찰한 정보 뿐만 아니라, 의무 기록, 기타 문서 자료, 치료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법적 의미를 가진 결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한 사실 증언을 넘어서 추론과 해석이 포함된 감정 의견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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