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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신의학은 무슨 일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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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5-07-24

  • 2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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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신의학>
법 정신의학(Forensic Psychiatry)은 범죄와 관련된 사람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는 법의학의 한 분야이다. 정신 건강과 법적 문제가 중첩되는 영역을 연구하며, 임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의학적 세부 전문 분야이다.
주요 연구 및 실무 영역으로는 폭력과 형사 책임 능력 평가, 민사 상 능력(행위 능력, 계약 능력, 유언 능력) 감정, 정신적 손상 평가, 의료 과오, 자녀 양육권 분쟁, 비밀 엄수 의무, 강제 입원 명령, 마약 및 알코올 중독 치료,
범법 정신장애자의 치료 등이 포함된다.
법 정신과 의사는 정신의학과 법률에 대한 전문적 훈련과 경험을 통해 특수한 지식을 습득한 정신과 의사로,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에 관여한다. 사법 정신의학과 일반 정신의학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사법 정신의학자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객관적인 감정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신과 의사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이 법적  절차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지를 이해하고, 법적 절차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치료를 위한 정신의학적 의견이 어떤 사람의 법적 책임이나 능력을 결정하는 데 반드시 유용한 것은 아니다.
감정 업무에서 정신과 의사의 역할은 치료자도 판결권자도 아닌,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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