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82.3. / Baltimore 대법원 Medical Service - Jonas R. Rappeport)

법 정신의학과 일반 정신의학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 정신의학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법 정신의학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제3자를 위해 평가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1) 역할의 차이
• 일반 정신의학: 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환자의 증상을 평가하고 치료 방안을 제시한다.
• 법 정신의학: 정신과 의사는 법적 판단을 돕기 위해 감정을 수행하며, 치료가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정신과 의사와 환자 모두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만약 이를 혼동하면, 환자는 의사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정신과 의사는 법적 절차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법 정신의학의 독특한 특성과 일반 정신과의사와의 차이;

법 정신의학은 일반 정신과 의사로서 특별한 사고 방식과 숙지를 요구하는 전문 분야이다. 이는 단순히 정신의학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 이에 맞게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법정에서 제시되는 정신과적 의견의 상당수가 일반 임상 정신과의사의 평가 결과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법정 평가와 일반 임상 평가의 목적과 과정은 다르며,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법적 감정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정신과 의사가 법적 평가를 수행할 때, 법적 감정과 임상 평가를 혼동할 경우 의뢰된 질문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3) 법적 감정을 수행할 때 필요한 핵심 역량
법 정신의학을 수행하는 정신과의사는 일반 정신과의사와 달리 법적 기준과 감정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능력이 요구된다:

• 법적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 법적 기준에 맞는 객관적인 감정을 수행하는 능력
• 의료 기록 및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감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결론적으로, 법 정신의학은 단순한 임상 정신의학의 연장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절차를 고려한 별개의 전문 분야로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법적 감정을 수행하는 정신과의사는 반드시 이 차이를 인식하고,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감정을 수행해야 한다.

(4) 평가와 결정의 차이
법 정신의학에서 정신과 의사의 역할은 평가자(Evaluator)이자 의견 제시자(Opinion Provider)이다.
즉, 정신과 의사는 피감정인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에 맞는 의견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는 의사 결정권자(Decision Maker)가 아니다.

책임능력 여부, 법적 자격, 기타 법적 판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관의 권한이며, 정신과 의사의 의견은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따라서, 법 정신의학은 일반 정신의학처럼 치료적 관점에서 유용한 정신과적 의견이 반드시 법적 판단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정신과 의사는 법적 절차에 맞게 감정을 수행해야 하며, 단순한 치료적 견해를 넘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객관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법적 평가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① 의뢰된 질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 법적 평가에서는 정확한 법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요구된다. 일반 임상에서는 치료적 판단이 중요한 반면, 법적 감정에서는 책임능력, 심신상태, 법적 기준 충족 여부 등이 핵심이다.
정신과 의사가 법적 질문을 임상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법적 기준과 맞지 않는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② 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법정 평가에서는 환자의 치료적 이익보다 법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 일반 임상 정신과의사가 법적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을 수행하면,
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평가할 때, 치료적 관점에서 환자의 고통을 강조하면 법적으로는 심신 장애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