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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신의학의 개념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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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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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신의학(Forensic Psychiatry)**은 정신 질환과 법률 문제가 교차하는 영역을 다루는 정신 의학의 세부 전문 분야로, 개인의 정신 상태가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법 정신의학은 단순히 의학적 진단을 넘어서 법적 절차에 적합한 정신과적 평가를 제공하는 전문 분야이다.

그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 형사 사건에서의 책임 능력, 심신 미약, 심신 상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 민사 사건에서의 행위 능력, 계약 능력, 유언 능력 등 법적 능력에 대한 판단
• 의료 과오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 평가
• 자녀 양육권, 친권 분쟁에서의 부모의 정신 건강 및 양육 적합성 감정
• 비밀 엄수 의무, 강제 입원, 마약 및 알코올 중독 관련 조치 등 법률 상 조치에 필요한 정신과적 소견
• 범법 정신장애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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