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배경
1950년대까지 미국 각 주는 맥노튼 규칙(M’Naghten Rule) 또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 검사(Irresistible Impulse Test)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 심신상실 방어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들 기준은 각각의 한계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는 1955년 모범 형법전(Model Penal Code, MPC) 초안을 발표하며 보다 통합적이고 현실적인 심신상실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2. ALI 기준의 법문(모범 형법전 §4.01)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결함(mental disease or defect)의 결과로 인해,
① 자신의 행위가 범죄(criminal)임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었거나,
② 자신의 행위를 법의 요구에 맞게 조절할 실질적 능력이 없었던 경우,
그는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구성 요소

인지적 기준 (Cognitive Prong)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는가
의지적 기준 (Volitional Prong) 피고가 자신의 행위를 법적 요구에 맞게 조절할 실질적 능력이 없었는가
ALI 기준은 단순한 ‘인지 결손’을 넘어 자기 통제력(Self-control) 결함까지 포괄하여 보다 심리학적·정신의학적 실태에 부합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