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American Law Institute) 기준의 주요 내용

ALI 기준의 심신상실 방어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정신 질환 또는 정신 결함으로 인해,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피고인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ALI Model Penal Code § 4.01, 1962)

이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
• 인지적 요소(Cognitive prong): 피고인이 행위 당시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 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했는가?
• 의지적 요소(Volitional prong): 피고인이 병적 상태로 인해 그 행위를 억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는가?

한계 및 이후 영향
• **Volitional Prong(의지적 기준)**의 입증이 어렵다는 실무적 문제가 제기되며, 1980년대 이후 일부 주에서는 ALI 기준을 수정하거나, 다시 맥노튼식 인지 기준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 특히 1981년 힝클리 사건 이후, 많은 주에서 ALI 기준 중 ‘의지적 요소’를 폐지하거나 제한하였다.

결론: 미국 법률 협회 ALI 기준의 의의
ALI 기준은 단순한 법적 공식이 아니라, 심신상실 방어에 있어 의학적 현실과 법적 책임의 균형을 모색하려는 최초의 구조화된 시도였다.
법 정신의학자와 법조인이 정신 질환자의 범죄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융합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