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 제10조 제1항은

형사 책임 무능력자(심신상실자)를 정의할 때 혼합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생물학적 요소(정신 장애)와 심리적 요소(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 결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① 생물학적 요소: 정신 질환(예: 조현병, 조울병, 정신병적 우울증, 기질적 뇌손상 등), 치매, 정신 지체 등
• ② 심리적 요소: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상실

. 사물을 변별할 능력 개념 및 국제 기준과 비교
• 우리 형법의 개념: 자기 행위의 본질과 성질을 이해하고, 법적·도덕적 결과를 인식하는 능력 (인지 + 판단 포함)

• M'Naghten Rule (영국/미국): ① 성질 테스트(Nature and Quality of crime), ② 정·사 테스트(Right and Wrong). 이는 '알고 있었는가'라는 인지 중심 기준.
→ 우리 형법은 판단 요소까지 포함하여 M'Naghten보다 넓은 해석 가능성을 가짐.

• ① 행위 시 판단 기준 명시 필요
개정안: "행위 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그 변별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 '행위 시'를 명시함으로써 판단 시점을 분명히 하여 법적 일관성 확보
• ② 의사 결정 능력 개념 도입
개정안: "행위 시에 그 행위가 위법함을 변별할 능력 또는 그 변별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자" → 단순 인지 능력 뿐만 아니라 충동 조절 능력, 행위 통제력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