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신 감정 결과를 참고하여 책임능력 여부를 결정한다.
• 심신상실: 무죄 또는 치료감호 처분 가능
• 심신미약: 형량 감경 가능

형사 책임 능력 관련 국제적 기준
예) M'Naghten Rule(미국·영국):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제어할 수 없었다면 책임 면제가 가능하다.

결론
 형사 책임 능력 평가는 법적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신과 의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법원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