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책임 능력이란 무엇인가?
 형사 책임능력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금지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제어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의미한다.

즉, 범행 시점에 자기 행위를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행동적 능력이 있었는지를 평가한다.

정신 질환이나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이러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