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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능력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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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섭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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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능력 감정
 
 계약능력에 대한 전통적인 표준은 인지기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즉,계약 당사자는 선동없이 그의 마음 속에 거래의 모든 요소를 수집할 수 있고 충분한 기간동안 쌍방의 명백한 관계를 지각하여 거래의 모든 요소를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계약의 모든 요소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감정합니다.
 최근에는 이 표준이 무능력한 과대망상을 가진 조증 환자가  인지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명백한 망상은 없고 행동은 수행하지마는 그러나 그의 자신의 능력을 왜곡되게 과대평가하여 결국에는 그에게 계약이 해롭게 되는 경우까지 넓게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 “이해력”의 검사에 “평가”검사를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더 최근에는 선택적으로 무능력의 “만약...이 없었다면”검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신병이 없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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