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진료심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 또는 다른 의료인에 의한 주의 의무의 태만 또는 불법 행위의 결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진료기록부를 검토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를 심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과오는 법적인 분류로 불법행위에 속합니다. 요즘 의료과오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과오는 불법행위 법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오 소송의 근본적인 요소는 의료인의 의무의 불이행이 환자에게 손상 또는 실제적인 손해의 원인이 되면 의료과오가 성립됩니다.
 정신과 의료과오의 영역은 치료의 포기나 유기, 비밀엄수의 위반, 설명 및 동의를 얻지 못함, 위험한 환자의 통제 실패와 부주의한 퇴원, 불법감금, 자살방지 실패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손해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의사책임에서의 손해 배상의 범위도 통상 발생하는 손해, 즉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 혹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의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심의를 의뢰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복사하여 보내주시면 진료기록부를 검토하여 심의하여 드립니다.
 의료사고를 당하여 소송을 할 경우에 그에 대한 의학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진료기록부 번역을 하여 드립니다. 또한 외국 자료를 얻어 한글 번역을 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