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theil (하바드대 법정신과의사,교수)

법원은 계약서가 서명된 시점에서 무능력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화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1)무능력한 환자측에서 법원에 증명한다.
2)status quo prior ;계약을 서명하기 전의 상태는 회복시킬 수 있다.(즉,돈 또는 부동산은 되돌려 줄 수 있다) 또는 만약 상태를 회복시킬 수 없다면, 그 계약은 불공정한 것이다.
계약에 대한 을이 갑의 무능력 상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그리고 그처럼  환자를 이용(기만)하고 있었다고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계약이 무효화되도록 결정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계약법 전공학자는 법원은 흔히 3가지 질문을 융합하여 질문한다.
1)무능력 2)부당한 영향력,계약이 강제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3)사기
이 3가지의 질문을 융합하여 질문을 한다.

계약의 공정성은 무능력하다고 주장한 환자의 상태에 관하여 제시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결혼 성립, 동산 또는 부동산의 선물을 행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법원은 흔히 말한다.
계약 능력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표준은 유언 증언 능력에 적용되는 표준보다 더 높다고 말한다.
즉, 사람은 계약의 모든 다른 종류를 작성하는데 대해서 무능력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을 작성할 때 의식의 이익이 주어질 것이다.


Kerman M.D.  p109

계약 능력

유대-기독교법은 미성년자,저능아 또는 의지가 약한 사람,정신병자는 계약 작성을 금지하였다.

로마-영미법은 불건강한 사람은 사업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계약 수행의 성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세기 미국 대법원은 계약의 근본적인 생각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정신병 때문에 계약을 무효화 시킨다.

법적 용어,권리,절차를 모르는 것은 계약을 수행할 때, 사람이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다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의 형태는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불충분한 기초이다.
어떤 경우에,후자의 이해하지 못한 것은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을 필요로 한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의 한 예는 균형을 잡지 못한 사람이 계약을 행할 때, Afelblat v. National Bank 판례이다.

Shuman p361

계약 능력-법적 표준
법적인 합의를 묶는 것은 합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의 지적 능력과 정서적인 억압은 동의의 능력과 관련하여 다양하다. 

계약 취소로 끝나는 이 다양성을 허용하는 결과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정신 장애를 기초로 하는 계약 능력은 전통적이고 현재 다수의 계약 능력에 대한 검사는 좁은 인지 검사이다.

만약,거래의 시기에,정신 상태의 결과로서 계약 당사자는 거래의 성질 또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계약 능력은 없다.
만약, 정신병이 있으나, 그 정신병이 계약의 지식 또는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또는 만약 정신병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명료 기간이 계약 시점에서 있었다면 계약 능력은 존재한다.

이 검사 하에서,다른 측의 무능력에 대한  지식은 무관하다.

정신병을 기초로 한
1)계약 무능력의 결정은 문제가 되는
2)계약 또는 계약 거래 시기에
3)정신 상태의 평가이다.

시기의 정보를 포함한다.

본 사건의 경우 2010년 7월6일부터 동년 7월8일에 행한 행위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여 치매 ,섬망이 있으면, 계약 무능력자이다.
또한 환자의 부분적인 기억과 딸의 진술에 의하면 납치하여 공포 분위기 속에서 종이에 이름을 쓰라고 해서 이름을 썼을 뿐,
건물이 증여되는 사실을 설명도 듣지 못하고 환자의 마음 속에서 증여에 대한 동의를 하지 못하였다면 무효이다.
더욱이 의붓아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서적으로 강압하여 행했다면 계약은 무효이다고 판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