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선고

 정신장애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행동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행위로 인한 책임능력에 대해서는 배상을 물릴 수 없다는 것을 민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자는 후견인선고를 받고, 심신박약자는 한정후견인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후견인을 지명하여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되어 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면, 치매 환자가 기억력이 없거나 지남력이 없을 정도로 심할 때에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에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